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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팀이 매월 2~5%씩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무역상대국과의 협상력은 높이되,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반등은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2기 경제팀에 포함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지명자, 스티브 미런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지명자 등이 이러한 점진적 관세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 세율을 한 달에 2~5%씩 높여가는 방안 등이 언급되고 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미국에 안보, 외교적 위협, 경제 위기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 무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아직 논의 초기 단계로, 트럼프 당선인에게도 공식적으로 제안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확인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베센트 지명자를 비롯한 2기 경제팀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날 보도된 점진적 관세안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CEA 위원장으로 낙점된 미런 지명자가 최근 한 외신 인터뷰에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시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른바 ‘트럼프 관세’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주식시장과 경제 전반에 역풍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트럼프 2기 ‘경제사령탑’인 베센트 지명자 역시 관세 정책에 찬성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서서히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왔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성장 전망에 대한 리스크로 간주되고 있다"면서 각국의 보복 관세 시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이션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결정도 복잡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최근 시장에서는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의 정책이 초래하는 물가 상승)’ 우려 속에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며 국채 금리가 치솟는 추세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역시 지난 10일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의 장기 차입비용이 치솟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첫날부터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보편 관세를 적용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악시오스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IEEPA를 적용할 경우 더 빠르게 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다면서도 이 경우 주요국들의 보복, 경제적 역풍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IEEPA를 관세 근거로 적용한 사례가 없는 만큼 법적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 관세를 국가·경제 안보에 핵심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정 분야와 관련된 품목에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