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학계 등 논의에 참여
“기본법 균형 잡아줄 것” 기대감

<a href="https://kyoyoyo.com/bizpromo/"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기업홍보물" id="goodLink" class="seo-link">기업홍보물</a>개인정보 보호·저작권 공정 이용… ‘사회적 합의’ 이끈다

2월 7일 발대식

‘AI 기본법’ 2026년 1월 시행 앞두고
업계선 “개발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
생성형AI 과잉규제 개발 위축” 우려
“민간 목소리, 하위법령에 직접 반영”

글로벌 빅테크·네이버·소비자연맹 등
AI 생성서 소비까지… 모든 주체 참여
챗GPT 등 영어권 자료 바탕 ‘편향적’
한국인 맞춤 데이터 축적도 집중 논의


민간 주도의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논의체인 ‘AI 소비자포럼’이 다음달 초 출범한다. 포럼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와 AI 이용 주체인 소비자 단체, 학계 전문가, 정부 고위직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한 AI 관련 기본법은 정부 주도로 마련된 가운데, 업계에선 민간이 주축이 된 이번 논의체가 기본법의 균형을 잡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I 소비자포럼은 2월7일 발대식을 열고 국내 AI 발전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과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법학과 교수)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AI 소비자포럼은 AI 생성부터 소비까지 연관된 모든 주체를 아우르는 게 특징이다. 정부, 업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다양한 부문에서 논의에 참여하게끔 구성된 것이다.
 
우선 업계에선 AWS, 메타, 구글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AI를 선도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의료 AI 스타트업 프리딕티브AI의 담당 임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소비자 측에선 한국소비자연맹과 진보네트워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석하고, AI 관련 협회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공지능기술산업협회(AIIA),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수장도 동참한다.
 
정부·공공 부문에선 AI 관련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장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전문가가, 학계에선 서울대·연세대·고려대·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등 AI 연구 실적 상위 대학교수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