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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06 12:08
   슈프림모자
 글쓴이 : 김건수
    조회 : 425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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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gurumet.co.kr/supreme8/"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슈프림모자" id="goodLink" class="seo-link">슈프림모자</a>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수사적 과장이다. 직무대행자라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했다.

예산안 삭감을 계엄 선포 이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예산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대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 삭감 권한을 '국가비상사태'라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했다.

<a href="https://gurumet.co.kr/supreme8/"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슈프림비니" id="goodLink" class="seo-link">슈프림비니</a>윤 대통령이 '선거관리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당한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를 통해서 수사기관이 해결할 문제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 병력으로 해결한 것은 헌법질서가 예정하고 있는 문제해결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 href="https://gurumet.co.kr/supreme7/"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슈프림콜라보" id="goodLink" class="seo-link">슈프림콜라보</a>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어떤 선거부정의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도 자신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선거부정 주장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더해 또 하나의 헌정질서침해 행위를 추가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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