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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15 06:01
   울산웨딩박람회
 글쓴이 : 용아리
    조회 : 77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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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eautyguide.co.kr/daejeo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대전웨딩박람회" id="goodLink" class="seo-link">대전웨딩박람회</a>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변호사들이 "헌법 재판 과정에서 국회 무력화 등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입증이 되었다고 좀 평가를 하느냐?"는 질문에 "충분하고, 넘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13일 8차 변론 기일 직후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장순욱 변호사는 "어떤 부분에서 충분하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증인들 증언도 있고 또 아마 기자분들은 서증까지는 세세하게 검토를 못 하셨는데 서증에 넘치는 증거들이 많다"고 답했다.

"피청구인 측에서 진술 조서 등 계속 신빙성이 없다고 그런 주장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계획 같은 게 있느냐?"는 질<a href="https://beautyguide.co.kr/ulsa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울산웨딩박람회" id="goodLink" class="seo-link">울산웨딩박람회</a>문에,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그건 사실 헌법재판소가 여태까지 대통령 탄핵 사건들에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판례에 따른 원칙"이라며 "만약 피청구인 측의 주장대로 이번에만 예외적으로 피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해 준다면 그거야말로 자의적인 법리 적용"이라고 답했다.

<a href="https://beautyguide.co.kr/gwangju/"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광주웨딩박람회" id="goodLink" class="seo-link">광주웨딩박람회</a>김진한 변호사는 "일관된 법리에 따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법리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결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여태까지 받아들이고 존중해 온 것"이라며 "그런데 피청구인에게만 특혜를 달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특혜를 달라는 주장인데 그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정해져 있는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그 원칙을 스스로 깨려고 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엔 국회 측 대리인들의 기자 질의응답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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